탄 보조금의 구조적 실체와 파급효과

탄 보조금의 구조적 실체와 파급효과

2025-12-16, G30DR

1. 서론: 탄소중립 시대의 역설적 유산, 석탄 보조금

인류가 직면한 기후 위기의 심각성이 날로 고조되는 가운데, 전 세계 에너지 정책의 화두는 단연 ’탄소중립(Net-Zero)’이다. 그러나 이러한 선언적 목표 뒤편에는 여전히 화석연료, 그중에서도 가장 탄소 집약적인 석탄 산업을 지탱하는 거대한 재정적 버팀목이 존재한다. 석탄 보조금은 단순히 특정 산업을 보호하는 경제적 도구를 넘어, 에너지 가격의 왜곡을 통해 과소비를 유도하고, 청정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구조적으로 방해하며, 환경 및 보건 비용을 사회 전체에 전가하는 복합적인 기제로 작동한다.

국제통화기금(IMF)과 국제에너지기구(IEA)를 비롯한 주요 국제기구들은 수년간 화석연료 보조금의 비효율성과 유해성을 경고해 왔으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촉발된 에너지 안보 위기는 오히려 보조금 규모를 역대 최대 수준으로 팽창시키는 결과를 낳았다.1 이는 기후 변화 대응이라는 장기적 목표와 에너지 가격 안정이라는 단기적 정치 수요 사이의 딜레마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특히 한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여전히 높은 석탄 의존도를 보이며, 전력 시장의 독특한 구조 속에 보조금을 내재화하고 있어 그 실체를 파악하고 개혁하는 것이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석탄 보조금의 경제학적 정의와 유형을 명확히 규명하고, G20 및 COP(기후변화당사국총회) 등 국제 무대에서의 논의 흐름을 분석한다. 나아가 한국의 전력 시장 메커니즘—변동비 반영 시장(CBP), 총괄원가보상제, 정산조정계수, 용량요금 등—속에 숨겨진 보조금의 작동 원리를 해부하고, 공적 금융기관의 해외 석탄 투자 실태와 그로 인한 리스크를 진단한다. 또한, 충청남도 등 석탄화력발전소 밀집 지역의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 이슈와 입법 동향을 고찰함으로써, 석탄 보조금 개혁이 가져올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조망하고자 한다.

2. 석탄 보조금의 경제학적 정의와 유형론

석탄 보조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정부 예산서에 찍힌 지출 내역을 넘어선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경제학적 관점에서 보조금은 시장 가격을 왜곡하여 자원 배분의 비효율을 초래하는 모든 형태의 정부 개입을 포함하며, 이는 크게 ’명시적 보조금’과 ’암묵적 보조금’으로 대별된다.

2.1 명시적 보조금(Explicit Subsidies): 가시적인 재정 이전

명시적 보조금은 정부가 생산자나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자금을 지원하거나, 받아야 할 세금을 감면해 주는 형태를 띤다. 이는 다시 생산자 보조금과 소비자 보조금으로 나눌 수 있다.

2.1.1 생산자 지원: 공급 비용의 인위적 절감

생산자 보조금은 석탄 채굴, 운송, 발전소 건설 및 운영 등 공급 측면의 비용을 낮춰주는 모든 조치를 포함한다. 한국의 경우, 폐광 대책비나 무연탄 수급 안정을 위한 직접 지원금이 대표적인 예이다. 2024년 기준 한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중 직접 이전 방식은 전체의 약 28%를 차지한다.3 또한, 해외 자원 개발을 위한 융자 지원, R&D(연구개발) 예산 투입(전체의 3% 수준) 등도 여기에 해당한다.3 이러한 지원은 채산성이 맞지 않는 석탄 광산이나 발전소의 수명을 인위적으로 연장시켜 ’좀비 기업’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2.1.2 소비자 지원: 가격 격차(Price Gap)의 보전

소비자 보조금은 에너지를 공급 원가보다 싸게 공급함으로써 발생하는 손실을 정부가 메워주는 형태이다. IEA는 이를 ’가격 격차 접근법(Price-Gap Approach)’을 통해 측정한다.2 즉, 국제 시장 가격(참조 가격)과 국내 소매 가격의 차이에 소비량을 곱하여 보조금 규모를 산출한다. 개발도상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전기요금 규제나 난방용 석탄 가격 상한제 등이 이에 속한다. 한국의 경우, 연탄 가격 안정을 위해 생산 원가와 판매 가격의 차액을 정부가 보전해 주는 제도가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5

2.1.3 세제 혜택(Tax Breaks): 가장 큰 비중의 숨은 지원

한국의 화석연료 보조금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세제 혜택으로, 전체의 약 68%에 달한다.3 이는 유류세 인하,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할당관세 적용 등을 포함한다. 세제 혜택은 정부의 직접적인 지출로 잡히지 않기 때문에 ’조세 지출(Tax Expenditure)’이라는 명목하에 통계적으로 축소되거나 간과되기 쉽다. 그러나 이는 정부가 마땅히 거두어야 할 세수를 포기하는 것이므로,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다른 공공 서비스에 투입될 재원을 잠식하는 효과를 낳는다. 2024년 기준 세금 감면 규모는 약 7조 2천억 원으로 추산되며, 이는 직접 이전 규모(약 3조 원)를 크게 상회한다.4

2.2 암묵적 보조금(Implicit Subsidies): 외부효과의 미반영

IMF는 보조금의 개념을 환경적 외부효과까지 확장하여 정의한다. 화석연료 사용은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기후 변화, 대기 오염으로 인한 호흡기 질환 및 조기 사망, 교통 혼잡, 도로 파손 등의 사회적 비용을 유발한다.1 시장 가격에 이러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는다면(즉, 적절한 피구세(Pigovian tax)나 탄소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는 실제 비용보다 싼 가격에 에너지를 사용하는 셈이 된다. IMF는 이를 ’암묵적 보조금’으로 규정하며, 전 세계 화석연료 보조금의 대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분석한다.7

구분정의주요 사례한국 내 현황 및 비중
명시적 보조금재정 지출 및 세수 포기를 통한 직접적 지원저소득층 연탄 쿠폰, 유류세 인하, 무연탄 수급 지원금전체 보조금의 핵심(세제 혜택 68%, 직접 이전 28%)
암묵적 보조금사회적 비용(환경, 건강 등)의 가격 미반영탄소세 미부과, 낮은 경유세, 교통 혼잡 비용 미징수IMF 기준 보조금의 90% 이상을 차지하나 공식 통계 제외
교차 보조특정 부문의 손실을 다른 부문의 이익으로 전가산업용 전기요금 저가 공급(주택용이 보전)전력 시장 내 구조적 왜곡의 핵심 원인

2.3 비효율성(Inefficiency) 논쟁과 정의의 모호성

국제 사회는 2009년부터 “비효율적인 화석연료 보조금“을 폐지하기로 합의했으나, 무엇이 ’비효율적’인지에 대한 명확한 합의는 여전히 부재하다.8 각국 정부는 자국의 보조금이 빈곤층 지원, 에너지 접근성 보장, 산업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효율적’이라고 주장하며 개혁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 정부는 농어민 면세유나 화물차 유가보조금을 생계 지원책으로 분류하여 폐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10 그러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보편적인 에너지 보조금은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고소득층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역진적 성격을 띠며, 빈곤층 지원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1

3. 글로벌 석탄 보조금 동향과 국제적 압력의 심화

3.1 역대 최대 규모의 보조금과 그 배경

IEA의 보고에 따르면, 2022년 전 세계 화석연료 소비 보조금은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2 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경기 회복에 따른 에너지 수요 급증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 붕괴가 맞물린 결과다. 각국 정부는 물가 상승 억제와 민생 안정을 명분으로 유류세 인하, 전기요금 동결, 가스비 보조 등의 조치를 취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화석연료의 가격 경쟁력을 인위적으로 유지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OECD 국가들 역시 이러한 추세에서 예외가 아니었다. 2023년 기준 OECD 및 주요 신흥국(G20)의 화석연료 지원 규모는 여전히 막대하며, 특히 석탄에 대한 지원은 에너지 안보를 이유로 끈질기게 유지되고 있다.11 한국과 일본, 튀르키예는 OECD 내에서도 석탄 발전 비중 감소가 가장 더딘 국가군으로 분류되며, 석탄 발전의 단계적 폐지(Phase-out)보다는 탄소 포집·저장(CCS) 기술을 전제로 한 수명 연장이나 암모니아 혼소 발전 등으로 정책 방향을 선회하고 있어 국제적 비판을 받고 있다.11

3.2 G20 및 COP(기후변화당사국총회)의 외교적 격전

국제 기후 외교 무대에서 화석연료 보조금 문제는 가장 뜨거운 감자 중 하나다. 2009년 G20 피츠버그 정상회의 합의 이후 15년이 지났지만, 이행 실적은 저조하다.

  • COP26 (글래스고): 석탄 발전의 ’단계적 감축(Phase-down)’과 비효율적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Phase-out)’가 합의문에 처음으로 명시되었다. 당시 인도와 중국의 반대로 ’폐지(Phase-out)’가 ’감축(Phase-down)’으로 완화된 것은 보조금 개혁의 정치적 난이도를 보여주는 상징적 사건이었다.12
  • COP28 (두바이): 산유국인 UAE에서 개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화석연료로부터의 전환(Transition away)“이라는 문구가 최종 합의문인 ’UAE 컨센서스’에 포함되었다.13 이는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예고하는 신호로 받아들여졌으나, 여전히 ’비효율적’이라는 단서 조항이 남아 있어 각국의 자의적 해석 여지를 남겼다. 또한, 재생에너지 용량을 3배로 확대한다는 목표와 함께, 가스 등 ’전환 연료(Transitional Fuels)’의 역할을 인정하는 문구가 포함되어 화석연료 연명의 구실을 제공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15
  • COP29 (바쿠): 2024년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린 COP29는 ’기후 금융(Climate Finance)’이 핵심 의제였으나, 화석연료 보조금 폐지에 대한 구속력 있는 합의에는 실패했다.16 특히 개발도상국들은 선진국들이 역사적 책임을 지고 충분한 재정 지원을 하지 않는 한 독자적인 보조금 폐지는 불가능하다며 맞섰고, 선진국들은 자국 내 정치적 반발을 의식해 명확한 타임라인 제시를 꺼렸다.

3.3 무역 장벽화되는 환경 규제: CBAM과 보조금의 충돌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석탄 보조금 문제를 통상 문제로 비화시키고 있다. CBAM은 탄소 배출 규제가 느슨한 국가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해 일종의 탄소 관세를 부과하는 제도로, 사실상 암묵적 보조금을 무역 장벽으로 상쇄하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다.18 한국의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다배출 산업은 국내에서 낮은 전기요금과 느슨한 배출권 거래제(K-ETS)의 혜택(사실상의 보조금)을 누리고 있으나, 향후 대유럽 수출 시 막대한 인증서 구매 비용을 지불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다. 기후솔루션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40년경 한국 철강 업계가 EU에 지불해야 할 비용은 연간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18 이는 보조금이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갉아먹는 독약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4. 한국 전력 시장의 구조적 석탄 보조금 메커니즘: ’보이지 않는 손’의 실체

한국의 석탄 보조금은 정부 예산에 명시된 항목보다, 기형적인 전력 시장 구조 속에 숨겨진 형태로 훨씬 더 방대하게 존재한다. 한국전력공사(KEPCO)가 독점 구매자로 존재하는 전력 도매 시장(CBP)은 시장 원리보다는 비용 보전 원칙에 따라 설계되어 있어, 화석연료 발전소에 대한 과도한 보호막을 제공한다.

4.1 총괄원가보상제: 무위험, 무손실의 특혜 구조

한국 전력 시장의 근간을 이루는 ’총괄원가보상제’는 발전소가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간 실제 비용(연료비, 운영비, 감가상각비 등)에 적정 투자보수(이윤)를 얹어주는 방식이다.19 이는 발전 공기업이 연료비 변동 리스크를 전혀 지지 않게 만든다. 국제 석탄 가격이 급등하더라도 그 비용은 고스란히 한전이 부담하며, 한전은 이를 전기요금에 즉각 반영하지 못하고 적자로 떠안는다.

이러한 구조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개편 당시 발전 부문의 경쟁 도입과 민영화에 대비해 설계되었으나, 경쟁이 제대로 도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제도만 남아 화석연료 발전소의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보장하고 있다. 2021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연료비가 폭등했을 때도 화력발전소들은 총괄원가보상제 덕분에 손실을 면했으며, 오히려 한전의 부채는 2024년 기준 200조 원을 넘어설 정도로 급증했다.19 기후솔루션의 분석에 따르면, 한전이 적정 이윤을 초과하여 발전소에 보전해 준 금액은 지난 20여 년간 약 5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19 이는 사실상 국민의 세금과 미래의 전기요금으로 석탄 발전소의 수명을 연장해 준 셈이다.

4.2 정산조정계수(Adjusted Coefficient): 시장 원리의 무력화

’정산조정계수’는 한국 전력 시장이 가진 가장 기이하고도 강력한 보조금 메커니즘이다. 이는 전력 도매가격(SMP)과 발전 원가의 차이가 커져 발전사가 과도한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볼 경우, 0과 1 사이의 계수를 곱해 정산금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제도이다.23

  • 작동 원리: SMP는 가장 비싼 발전원(주로 LNG)의 연료비에 의해 결정된다. 저렴한 연료인 석탄이나 원자력을 사용하는 발전소는 SMP가 높을 때 막대한 차익(Inframarginal Rent)을 얻게 된다. 한전은 정산조정계수를 낮춰 이 초과 이익을 환수하고 자신의 적자를 메운다. 반대로 석탄 가격이 올라 석탄 발전소의 수익성이 악화되면, 계수를 높여 최소한의 이윤을 보장해 준다.25
  • 보조금적 성격: 표면적으로는 한전과 발전 자회사 간의 재무 균형을 맞추는 도구로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석탄 발전소가 시장 상황과 무관하게 생존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보험 역할을 한다. 이는 “수익은 제한되지만 손실은 보지 않는” 구조를 만들어, 노후 석탄 발전소가 시장에서 퇴출되지 않고 계속 가동되게 하는 유인을 제공한다. 민간 석탄 발전사들조차 이 계수의 상한 폐지나 보장 확대를 요구하며 로비를 벌이고 있다.27 환경단체들은 정산조정계수를 “깜깜이 보조금“이라 비판하며 정보 공개를 요구하고 있으나, 전력거래소는 영업 비밀을 이유로 세부 산정 내역을 비공개하고 있다.28

4.3 용량요금(Capacity Payment, CP): 가동하지 않아도 주는 돈

용량요금은 발전소가 전력을 실제로 생산하지 않더라도, 언제든 발전할 수 있는 상태(가용 용량)를 유지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고정비 성격의 지원금이다.29 이는 전력 수급 불안정에 대비해 예비력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도입되었다.

그러나 문제는 건설된 지 30년이 넘어 감가상각이 이미 끝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에도 용량요금이 지급된다는 점이다. 건설 투자비를 모두 회수한 발전소에 고정비를 계속 지급하는 것은 명백한 중복 지원이자 보조금이다. 2023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용량요금은 약 7조 5천억 원에 달하며, 이는 전체 전력 거래 대금의 약 9.5%를 차지한다.29 기후솔루션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 중 상당 부분이 석탄 및 가스 발전소로 흘러들어가고 있으며, 이는 재생에너지나 에너지 저장 장치(ESS)와 같은 유연성 자원에 대한 투자를 구축(Crowding-out)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용량요금은 사실상 화석연료 발전소의 기대 수명을 연장하고, 신규 석탄 발전소 건설을 유인하는 경제적 시그널로 작동하고 있다.

4.4 산업용 전기요금의 왜곡과 반도체 산업의 딜레마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오랫동안 정책적으로 낮게 유지되어 왔다. 2024년 기준 한국의 산업용 전기요금은 1MWh당 122.1달러 수준으로, OECD 36개국 중 26위에 불과하다.30 이는 이스라엘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경제 규모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이다.

낮은 전기요금은 전력을 많이 소비하는 반도체, 철강, 석유화학 기업들에게 제공되는 막대한 규모의 간접 보조금이다. 산업계, 특히 대한상공회의소 등은 최근의 요금 인상이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지만31, 국제적으로 볼 때 한국 기업들은 여전히 싼 전기를 쓰고 있다. 이러한 가격 왜곡은 두 가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1. 에너지 효율화 유인 제거: 전기가 싸기 때문에 기업들은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설비 투자보다는 전기를 더 많이 쓰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이는 국가 전체의 에너지 다소비 구조를 고착화한다.
  2. RE100 달성 저해: 화석연료 기반의 전기가 지나치게 저렴하다 보니, 기업들이 비싼 재생에너지(PPA 등)를 구매할 유인이 사라진다. 이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글로벌 기업들이 RE100 달성에 어려움을 겪는 주된 원인이며, 장기적으로는 애플, 구글 등 고객사로부터 납품 배제 위협을 받게 만드는 요인이다.32

5. 공적 금융과 ’기후 악당’의 그림자: 해외 석탄 투자

한국은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 석탄 프로젝트에도 막대한 공적 자금을 쏟아붓는 국가로 지목받고 있다. 이는 ’팀 코리아’라는 이름 아래 건설사, 플랜트 기업의 해외 진출을 지원한다는 명분으로 이루어졌으나, 기후 위기 시대에 한국을 ’기후 악당’으로 낙인찍히게 만든 주원인이다.

5.1 공적 금융 기관의 포트폴리오 편중

KDB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K-EXIM),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 등 주요 국책 금융기관(ECA)들의 에너지 금융 지원 현황을 분석해보면, 화석연료 편중이 심각하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이들 기관이 지원한 공적 수출 금융 중 화석연료 부문(천연가스, 석유, 석탄 포함)이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74.5%에 달한다.33 반면, 태양광, 풍력 등 청정 에너지 부문에 대한 지원은 25.5%에 불과했다.

특히 KDB산업은행은 녹색기후기금(GCF)의 이행기구로서 기후 금융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석탄 발전 관련 자산을 대규모로 보유하고 있다.34 2024년 6월 기준 국민연금 또한 한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며, 새로 도입된 ‘석탄 투자 제한 기준’(매출 비중 30~50% 초과 기업 배제 등)이 너무 느슨하여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35 예를 들어, 한전은 석탄 발전 비중이 높지만, 매출 구조상 석탄만 별도로 분리하기 어려워 투자 제한 대상에서 교묘히 빠져나갈 수 있다.

5.2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신흥국 석탄 발전 지원

한국 공적 금융은 주로 베트남(붕앙 2호기 등), 인도네시아(자와 9·10호기) 등 동남아시아 지역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집중되었다. 이들 프로젝트는 현지 주민들의 건강 피해와 환경 오염 문제로 거센 반발을 샀으며, 국제 환경단체들로부터 집중적인 공격을 받았다.

최근에는 전 세계적인 탈석탄 기조에 밀려 신규 석탄 발전 지원 중단을 선언했지만, 이미 승인된 사업에 대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다. 또한, 석탄 대신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소나 가스관 건설 지원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데, 환경단체들은 가스 역시 메탄을 배출하는 화석연료이며 장기적으로 좌초 자산이 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한다.37 한국의 공적 금융이 ’전환 금융’이라는 미명 하에 가스 발전 등 또 다른 화석연료 인프라를 지원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녹색 전환이 아니라는 지적이다.38

5.3 경제적 효과 분석: 고용과 GDP

미국 오일체인지인터내셔널과 기후솔루션의 공동 연구에 따르면, 한국이 공적 금융을 화석연료에서 청정 에너지로 전면 전환할 경우, 2035년까지 일자리는 현재 대비 115% 증가하고, GDP 기여도는 2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33 화석연료 산업은 자본 집약적이어서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반면,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산업은 노동 집약적이어서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화석연료 중심 지원은 미래의 경제적 기회비용을 막대하게 치르고 있는 셈이다.

6. 지역 사회의 위기와 ’정의로운 전환(Just Transition)’의 난항

석탄 보조금 개혁과 탈석탄 정책은 필연적으로 기존 석탄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와 해당 지역 사회에 경제적 충격을 안겨준다. 한국에서는 충청남도와 강원도 등 발전소 및 폐광 밀집 지역이 이러한 위기의 최전선에 있다.

6.1 충청남도의 선제적 대응과 기금 조성의 한계

국내 석탄화력발전소 58기 중 약 절반인 29기가 밀집해 있는 충청남도는 탈석탄의 직격탄을 맞는 지역이다. 보령화력 1·2호기가 이미 조기 폐쇄되었으며, 이에 따라 인구 감소와 지방세수 급감, 상권 붕괴 등의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

이에 충남도는 전국 최초로 ’정의로운 전환 기금’을 설치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40 목표액은 100억 원 규모이나, 현재 조성액은 약 45억 원 수준에 머물러 있다.40 이 기금은 발전소 폐쇄로 일자리를 잃은 노동자들의 재취업 교육, 대체 산업 육성, 지역 주민 복지 향상 등에 사용될 예정이지만, 중앙 정부의 지원 없이 지자체와 발전사의 출연금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기금 규모가 작다 보니 실질적인 대체 산업(예: 수소 클러스터, 해상풍력 단지)을 육성하기보다는 단기적인 생활 지원에 그칠 공산이 크다는 우려가 나온다.

6.2 특별법 제정을 둘러싼 갈등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14건의 관련 법안이 발의되어 계류 중이다.42 이 법안들의 핵심은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 ▲국가 차원의 대규모 지원 기금(1조 원 이상 논의) 설치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등 파격적인 혜택 제공이다.

그러나 입법 과정은 순탄치 않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폐광 지역 등 다른 낙후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와 “막대한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44 또한, 기획재정부 역시 목적세 신설이나 기금 설치에 부정적이다. 반면, 지자체와 노동계는 “국가 전력 공급을 위해 수십 년간 희생해 온 지역에 대한 보상은 국가의 책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45 특별법 제정이 지연될수록 지역 사회의 불안감은 커지고 있으며, 이는 향후 탈석탄 정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사회적 수용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6.3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미봉책

정부는 2024년 발표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 실무안을 통해 2038년까지 노후 석탄발전소 40기를 폐지하고 이를 LNG 발전이나 수소·암모니아 혼소 발전으로 전환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았다.47 정부는 이를 통해 전력 공급 공백을 막고 인력 재배치를 유도하겠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이는 ’완전한 탈석탄’이 아니라 ’연료의 전환’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받는다. 석탄 발전소 노동자들은 “LNG 발전소는 석탄 발전소에 비해 필요 인력이 적어 고용 불안이 해소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재생에너지 중심의 공공 주도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2038년 이후에도 남은 21기의 석탄 발전소에 대한 구체적인 폐지 계획이 없어,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49

7. 심화되는 환경·경제적 리스크와 미래 전망

석탄 보조금을 유지하는 것은 현재의 편익을 위해 미래를 저당 잡히는 행위다. 그 대가는 환경적 파괴뿐만 아니라, 돌이킬 수 없는 경제적 손실로 돌아오고 있다.

7.1 한전의 부실화와 국가 신용도 위협

한전의 누적 적자와 200조 원이 넘는 부채는 단순한 공기업의 경영 실패가 아니다. 이는 국가 경제 전체를 위협하는 뇌관이다. 한전은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한전채’를 대량으로 발행하고 있는데, 트리플 A(AAA) 등급의 한전채가 시중 자금을 싹쓸이하면서 일반 기업들이 회사채를 발행해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지는 ’구축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21

또한, 한전의 재무 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정부가 공적 자금을 투입해야 할 수도 있다. 이는 국가 재정 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최악의 경우 국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전의 적자는 결국 어떤 형태로든 국민이 갚아야 할 빚이다. 그것이 전기요금 인상이든, 세금이든, 아니면 인플레이션이든 말이다.

7.2 좌초 자산(Stranded Assets)의 현실화

석탄 발전소는 대표적인 좌초 자산이다. 기후 규제가 강화되고 재생에너지 가격이 하락함에 따라, 석탄 발전소의 가동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카본트래커(Carbon Tracker)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석탄 발전소 중 95%는 이미 현재 시점에서 신규 태양광이나 풍력 발전보다 운영 비용이 더 비싸다.50 2030년이 되면 이 비율은 97% 이상으로 올라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괄원가보상제와 용량요금으로 이들의 수익을 보전해 주는 것은, 경제성 없는 자산에 돈을 붓는 행위다. 이는 나중에 발전소를 조기 폐쇄할 때 발생할 매몰 비용(Sunk Cost)을 눈덩이처럼 불리는 결과를 초래한다.

7.3 보건 및 환경 비용의 급증

IMF는 석탄이 유발하는 가장 큰 비용은 온실가스 배출과 대기 오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라고 지적한다.1 한국은 미세먼지 농도가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이며, 석탄화력발전소는 주요 배출원 중 하나다. 2024년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화석연료와 관련된 환경 피해 비용은 전 세계적으로 연간 45조 달러에 달하며, 이 중 상당 부분이 건강 관련 비용이다.51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면, 석탄 발전의 진정한 원가는 현재의 전기요금보다 훨씬 비싸다.

8. 결론 및 제언: 보조금 개혁을 위한 로드맵

석탄 보조금은 한국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거대한 관성이다. 그것은 싼 전기요금을 원하는 기업과 소비자, 안정적인 수익을 원하는 발전사, 물가 안정을 원하는 정치권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만들어낸 합작품이다. 그러나 이 ’달콤한 독’은 한국 경제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기후 위기 대응 능력을 마비시키고 있다.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다음과 같은 정책적 결단과 로드맵이 시급하다.

  1. 전력 시장의 정상화: 총괄원가보상제와 정산조정계수를 폐지하고, 전력 도매가격에 연료비 변동이 투명하게 반영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통해 화석연료 발전의 리스크를 시장에 노출시키고, 자연스러운 퇴출을 유도해야 한다.
  2. 전기요금의 현실화 및 체계 개편: 원가주의에 입각한 전기요금 결정 체계를 확립하여, 산업용 전기요금에 대한 암묵적 보조금을 제거해야 한다. 동시에 에너지 바우처 확대 등을 통해 취약 계층에 대한 보호망을 강화해야 한다.
  3. 공적 금융의 전면적인 녹색 전환: KDB 등 국책 은행의 석탄 금융 지원을 즉각 중단하고, 재생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사업에 대한 투자를 의무화해야 한다. ’전환 금융’의 기준을 엄격히 설정하여 그린워싱(Greenwashing)을 방지해야 한다.
  4. 포괄적이고 구체적인 정의로운 전환 대책: 중앙 정부 차원의 특별법 제정을 통해 충분한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지자체 및 지역 주민이 주도하는 상향식(Bottom-up) 전환 계획을 지원해야 한다.
  5. 보조금 개혁 로드맵의 국제 공표: G20 합의에 따라 ’비효율적 화석연료 보조금’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 구체적인 폐지 일정을 담은 국가 이행 계획을 수립하여 국제 사회에 약속해야 한다.

지금의 고통을 피하기 위해 개혁을 미룬다면, 우리는 머지않은 미래에 기후 재앙과 경제 위기라는 감당할 수 없는 청구서를 받게 될 것이다. 석탄 보조금의 종식은 단순히 과거의 유산을 청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미래 세대의 생존을 지키기 위한 필수불가결한 선택이다.

9. 참고 자료

  1. Fossil Fuel Subsidie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en/topics/climate-change/energy-subsidies
  2. Fossil Fuel Subsidies – Topics - IEA, https://www.iea.org/topics/fossil-fuel-subsidies
  3. “연탄·석탄 보조금 사라진다” 화석 연료 지원 줄이는 정부, 신재생 …, https://kr.economy.ac/news/2025/08/202508238093
  4. ‘위기 주범’ 화석연료에 재생에너지 10배 보조금 - 단비뉴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67
  5. 후보님들! 방향 잃은 연탄 보조금 개혁하면 어떨까요? [공약논쟁前 4편],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34
  6. “화석연료 보조금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10배”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9570
  7. (PDF) Comparing Korea’s fossil fuel subsidies through diverse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89967297_Comparing_Korea’s_fossil_fuel_subsidies_through_diverse_estimates_and_reform_paths
  8. Closing off the taps: time for the G20 to phase out fossil fuel subsidies,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news/closing-off-the-taps-time-for-the-g20-to-phase-out-fossil-fuel-subsidies/
  9. Revitalizing International Fossil Fuel Subsidy Phase-Out … - TESS, https://tessforum.org/latest/revitalizing-international-fossil-fuel-subsidy-phase-out-commitments-through-roadmaps-closing-loopholes-and-support
  10. G20 commitment on fossil fuel subsidies - Treasury.gov.au,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3/Document-38-2.pdf
  11. Coal generation in OECD countries falls below half of its peak - Ember, https://ember-energy.org/latest-insights/coal-generation-in-oecd-countries-falls-below-half-of-its-peak/
  12. Q&A: Why defining the ‘phaseout’ of ‘unabated’ fossil fuels is so …, https://www.carbonbrief.org/qa-why-defining-the-phaseout-of-unabated-fossil-fuels-is-so-important-at-cop28/
  13. What was agreed at COP28? - UK Parliament,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909/CBP-9909.pdf
  14. COP28 Agreement Signals “Beginning of the End” of the Fossil Fuel …, https://unfccc.int/news/cop28-agreement-signals-beginning-of-the-end-of-the-fossil-fuel-era
  15. COP28: the end of the beginning - | IDDRI, https://www.iddri.org/en/publications-and-events/blog-post/cop28-end-beginning
  16. The Key Takeaways from COP 29 for a Healthier Planet - IFMSA, https://ifmsa.org/the-key-takeaways-from-cop-29-for-a-healthier-planet/
  17. COP 29 Outcome Moves Needle on Finance, https://www.iisd.org/articles/statement/cop-29-moves-needle-on-finance
  18. 석탄에서 벗어나기: - Tapaha Lab, https://content.sfoc.tapahalab.com/files/research/QlZn7se.pdf
  19. [보도자료] 초과보상만 53조 원…이미 투자비 회수한 석탄발전, 더는 …,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1154
  20. “총괄원가 보전제도 폐지하라”…한전 구조개편 목소리 커져,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7140
  21. Capitalizing on Coal - Tapaha Lab, https://content.sfoc.tapahalab.com/files/research/b09O2pe.pdf
  22. ＂석탄발전소, 이미 투자비 회수했는데 초과보상만 53조 원…한전 …, https://m.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0797294499
  23. 지난해 발전5사 정산조정계수 ‘0.78’ 확정…올해는 ‘환율’ 변수,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8010004105
  24.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연구*, https://cms.dankook.ac.kr/documents/portlet_file_entry/461028/4.+2024.48.1.004.pdf/b1c8ce37-e524-451c-b4b4-cb0757dd79de?status=0&download=true
  25. [보도자료] 꾸준히 지적된 전력거래소만의 ‘보이지 않는 손’, 불투명한 …,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961
  26. 전력거래소의 ‘보이지 않는 손’ 정산조정계수 - 환경일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610
  27. 민간발전사, 전력시장 불공정 정산제도 개선 나서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632
  28. “전기값 주무르는 영업 비밀, ’정산조정계수’를 공개하라”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3525.html
  29. Fossil Fuel Subsidy: Koreaʼs Excessive Capacity Payment Scheme …, https://content.forourclimate.org/files/research/LYwnFje.pdf
  30. [세쓸통]우리나라 전기료 얼마나 싸길래…가정용, 석유부국보다 저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3_0002888753
  31. 전기요금 물가보다 더 오른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직격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11/2025111100181.html
  32. 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 - IEEFA, https://ieefa.org/sites/default/files/2024-08/Report%20-%20IEEFA%20-%20South%20Korea%E2%80%99s%20Economy%20Risks%20Missing%20Out%20on%20Global%20Transition%20to%20Renewables.pdf
  33. South Korea’s Export Credit Finance in Transition, https://forourclimate.org/research/622
  34. KDB지속가능경영 소개 - 한국산업은행, https://www.kdb.co.kr/CHBIBI44N00.act?_mnuId=IHIHIR0031
  35. 【ESG 동향】한국 금융, 화석연료에 174조 묶여…에너지 전환 가능 …,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49
  36. 화석연료에 173조 묶인 한국 금융,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전환’ 걸림돌 …, https://kosif.org/bbs/board.php?bo_table=s4_6&wr_id=54
  37. 재생에너지 4.8조, 화석연료엔 32.8조…금융은 여전히 ‘석탄 편’,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26744
  38. Sustainability | Investor Relations - 한국산업은행, https://www.kdb.co.kr/CHGLIR05N00.act?_mnuId=IHIHEN0028&JEX_LANG=EN
  39. 전환금융 제도화의 전환점: 2025년 가이드라인 제정과 금융사,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200777&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40. [화력발전 비정규직 비망록 ①-2] 석탄발전 ‘군집’ 충남, 폐쇄지역 지원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34
  41.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영’ 조례 공포 - 뉴스스토리,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66
  4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 - 경상남도의회, https://council.gyeongnam.go.kr/record/appendixDownload.do?key=7b019165f7d2c0a7b70fcfa4770aca92190c7658c9a16a74153fe7c79cd1b703fd2f9559289e63b5
  43. “화력발전소 폐지 피해 최소화”…특별법·친환경발전으로 극복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736
  44. 민주당,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https://edata.ekn.kr/article/view/ekn202509010009
  45.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https://www.ccnsc.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1
  46. 최근소식 > 노동관련소식 > 성큼 다가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준비는 …, https://www.donggu.ulsan.kr/cwc/bbs/board.php?bo_table=counsel02&wr_id=410&page=21&stx=&sst=wr_hit&sod=asc&sop=and&page=21
  47.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석탄발전 조기 폐지하되 정의로운 전환 …,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3135
  48. (설명)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9173
  49. 2040 탈석탄, 기후부 “사회적 합의 필요” - 투데이에너지,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9801
  50. South Korea | Coal Country Profiles | Carbon Tracker Initiative, https://countryprofiles.carbontracker.org/
  51. World is losing $5 billion every hour due to fossil fuel use, food production, https://www.indiatoday.in/environment/story/world-fossil-fuel-use-unsustainable-food-production-emissions-climate-change-global-warming-mitigation-united-nations-report-2834828-2025-12-12

10. 참고 자료

  1. Fossil Fuel Subsidies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https://www.imf.org/en/topics/climate-change/energy-subsidies
  2. Fossil Fuel Subsidies – Topics - IEA, https://www.iea.org/topics/fossil-fuel-subsidies
  3. “연탄·석탄 보조금 사라진다” 화석 연료 지원 줄이는 정부, 신재생 …, https://kr.economy.ac/news/2025/08/202508238093
  4. ‘위기 주범’ 화석연료에 재생에너지 10배 보조금 - 단비뉴스, https://www.danb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7867
  5. 후보님들! 방향 잃은 연탄 보조금 개혁하면 어떨까요? [공약논쟁前 4편], https://www.thescoop.co.kr/news/articleView.html?idxno=305834
  6. “화석연료 보조금이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10배” - 오마이뉴스,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3069570
  7. (PDF) Comparing Korea’s fossil fuel subsidies through diverse …, https://www.researchgate.net/publication/389967297_Comparing_Korea’s_fossil_fuel_subsidies_through_diverse_estimates_and_reform_paths
  8. Closing off the taps: time for the G20 to phase out fossil fuel subsidies, https://www.lse.ac.uk/granthaminstitute/news/closing-off-the-taps-time-for-the-g20-to-phase-out-fossil-fuel-subsidies/
  9. Revitalizing International Fossil Fuel Subsidy Phase-Out … - TESS, https://tessforum.org/latest/revitalizing-international-fossil-fuel-subsidy-phase-out-commitments-through-roadmaps-closing-loopholes-and-support
  10. G20 commitment on fossil fuel subsidies - Treasury.gov.au, https://treasury.gov.au/sites/default/files/2019-03/Document-38-2.pdf
  11. Coal generation in OECD countries falls below half of its peak - Ember, https://ember-energy.org/latest-insights/coal-generation-in-oecd-countries-falls-below-half-of-its-peak/
  12. Q&A: Why defining the ‘phaseout’ of ‘unabated’ fossil fuels is so …, https://www.carbonbrief.org/qa-why-defining-the-phaseout-of-unabated-fossil-fuels-is-so-important-at-cop28/
  13. What was agreed at COP28? - UK Parliament, https://researchbriefings.files.parliament.uk/documents/CBP-9909/CBP-9909.pdf
  14. COP28 Agreement Signals “Beginning of the End” of the Fossil Fuel …, https://unfccc.int/news/cop28-agreement-signals-beginning-of-the-end-of-the-fossil-fuel-era
  15. COP28: the end of the beginning - | IDDRI, https://www.iddri.org/en/publications-and-events/blog-post/cop28-end-beginning
  16. The Key Takeaways from COP 29 for a Healthier Planet - IFMSA, https://ifmsa.org/the-key-takeaways-from-cop-29-for-a-healthier-planet/
  17. COP 29 Outcome Moves Needle on Finance, https://www.iisd.org/articles/statement/cop-29-moves-needle-on-finance
  18. 석탄에서 벗어나기: - Tapaha Lab, https://content.sfoc.tapahalab.com/files/research/QlZn7se.pdf
  19. [보도자료] 초과보상만 53조 원…이미 투자비 회수한 석탄발전, 더는 …,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1154
  20. “총괄원가 보전제도 폐지하라”…한전 구조개편 목소리 커져,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7140
  21. Capitalizing on Coal - Tapaha Lab, https://content.sfoc.tapahalab.com/files/research/b09O2pe.pdf
  22. ＂석탄발전소, 이미 투자비 회수했는데 초과보상만 53조 원…한전 …, https://m.ilyoweekly.co.kr/news/newsview.php?ncode=1065590797294499
  23. 지난해 발전5사 정산조정계수 ‘0.78’ 확정…올해는 ‘환율’ 변수, https://www.asiatoday.co.kr/kn/view.php?key=20250108010004105
  24. 국내 전력시장의 구조적 문제점과 근본적 개선방안 연구*, https://cms.dankook.ac.kr/documents/portlet_file_entry/461028/4.+2024.48.1.004.pdf/b1c8ce37-e524-451c-b4b4-cb0757dd79de?status=0&download=true
  25. [보도자료] 꾸준히 지적된 전력거래소만의 ‘보이지 않는 손’, 불투명한 …, https://forourclimate.org/ko/newsroom/961
  26. 전력거래소의 ‘보이지 않는 손’ 정산조정계수 - 환경일보, https://www.hkbs.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7610
  27. 민간발전사, 전력시장 불공정 정산제도 개선 나서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60632
  28. “전기값 주무르는 영업 비밀, ’정산조정계수’를 공개하라” - 한겨레, https://www.hani.co.kr/arti/society/environment/1153525.html
  29. Fossil Fuel Subsidy: Koreaʼs Excessive Capacity Payment Scheme …, https://content.forourclimate.org/files/research/LYwnFje.pdf
  30. [세쓸통]우리나라 전기료 얼마나 싸길래…가정용, 석유부국보다 저렴?, https://www.newsis.com/view/NISX20240913_0002888753
  31. 전기요금 물가보다 더 오른다 …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첨단산업 직격탄, https://biz.newdaily.co.kr/site/data/html/2025/11/11/2025111100181.html
  32. South Korea’s Economy Risks Missing Out on Global … - IEEFA, https://ieefa.org/sites/default/files/2024-08/Report%20-%20IEEFA%20-%20South%20Korea%E2%80%99s%20Economy%20Risks%20Missing%20Out%20on%20Global%20Transition%20to%20Renewables.pdf
  33. South Korea’s Export Credit Finance in Transition, https://forourclimate.org/research/622
  34. KDB지속가능경영 소개 - 한국산업은행, https://www.kdb.co.kr/CHBIBI44N00.act?_mnuId=IHIHIR0031
  35. 【ESG 동향】한국 금융, 화석연료에 174조 묶여…에너지 전환 가능 …, http://www.impacton.net/news/articleView.html?idxno=15849
  36. 화석연료에 173조 묶인 한국 금융, 이재명 정부 ‘에너지 전환’ 걸림돌 …, https://kosif.org/bbs/board.php?bo_table=s4_6&wr_id=54
  37. 재생에너지 4.8조, 화석연료엔 32.8조…금융은 여전히 ‘석탄 편’, https://futurechosun.com/archives/126744
  38. Sustainability | Investor Relations - 한국산업은행, https://www.kdb.co.kr/CHGLIR05N00.act?_mnuId=IHIHEN0028&JEX_LANG=EN
  39. 전환금융 제도화의 전환점: 2025년 가이드라인 제정과 금융사, https://eiec.kdi.re.kr/policy/domesticView.do?ac=0000200777&pg=&pp=&search_txt=&issus=&type=&depth1=
  40. [화력발전 비정규직 비망록 ①-2] 석탄발전 ‘군집’ 충남, 폐쇄지역 지원 …, https://www.labor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3434
  41. 충남도 ‘정의로운 전환 기금 설치.운영’ 조례 공포 - 뉴스스토리, http://www.news-story.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466
  42.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 지정 … - 경상남도의회, https://council.gyeongnam.go.kr/record/appendixDownload.do?key=7b019165f7d2c0a7b70fcfa4770aca92190c7658c9a16a74153fe7c79cd1b703fd2f9559289e63b5
  43. “화력발전소 폐지 피해 최소화”…특별법·친환경발전으로 극복 - 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377736
  44. 민주당, 석탄발전소 폐지 지원 특별법 국회 통과 촉구, https://edata.ekn.kr/article/view/ekn202509010009
  45. 석탄화력 폐지지역 특별법 제정 한목소리 - 충청남도탄소중립지원센터, https://www.ccnsc.or.kr/bbs/board.php?bo_table=news&wr_id=14&sst=wr_datetime&sod=asc&sop=and&page=1
  46. 최근소식 > 노동관련소식 > 성큼 다가온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준비는 …, https://www.donggu.ulsan.kr/cwc/bbs/board.php?bo_table=counsel02&wr_id=410&page=21&stx=&sst=wr_hit&sod=asc&sop=and&page=21
  47. [오늘의 국회 에너지 입법 : 석탄발전 조기 폐지하되 정의로운 전환 …, http://www.e-platform.net/news/articleView.html?idxno=93135
  48. (설명) 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 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29173
  49. 2040 탈석탄, 기후부 “사회적 합의 필요” - 투데이에너지, https://www.todayenergy.kr/news/articleView.html?idxno=289801
  50. South Korea | Coal Country Profiles | Carbon Tracker Initiative, https://countryprofiles.carbontracker.org/
  51. World is losing $5 billion every hour due to fossil fuel use, food production, https://www.indiatoday.in/environment/story/world-fossil-fuel-use-unsustainable-food-production-emissions-climate-change-global-warming-mitigation-united-nations-report-2834828-2025-12-12